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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글코리아, 1540억원대 법인세 소송 2심도 승소...법원 "취소하라"_蜘蛛资讯网

세와 지방소득세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. 유사한 내용으로 메타와 넷플릭스코리아도 소송을 진행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.

스1 [파이낸셜뉴스]구글코리아가 매출이 사용료 소득이라며 1540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. 법원은 이번에도 법인세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. 서울고법 행정9-1부(홍지영·김동완·김형배 고법판사)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,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역삼세무서의 항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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